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8. 9. 19. 선고 2018나102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4다2785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미간행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, 2004. 10. 28.
  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

200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5, 2001. 1. 29., 기각
  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